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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 한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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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개정·공포(영 12.24, 규칙 12.31) 하였다.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1%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06년 기준1.8%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790만톤(‘06년) 중 13만톤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된다. 또한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효과가 크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특히 폐아스콘 1톤에 11,322원(30.6㎏×370원)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콘은(36,278원/톤)은 일반아스콘 가격의 85%(42,662원/톤) 수준(‘07기준) 이다.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를 발주할 때는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재생아스콘 생산 및 공급 정보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환경부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투명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등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9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1㎞이상의 도로신설·확장공사를 하거나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보조기층제로 골재사용량의 15%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각종 실적보고 기한의 완화, 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방치폐기물 확인·점검기관의 확대,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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