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각종 환경시책 성과와 국내·외 환경 여건 변화 등을 총 망라한 2008 환경백서를 발간하였다.
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동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금번 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한해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 중심의 환경질 사후 관리에서 진일보, 국민건강 보호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성 질환의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산모·영유아(870가구), 어린이(2,800명) 및 노령인구(150명)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전생애주기 건강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석면 등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이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법 시행전인 '04년 2,549억원에서 '07년 1조 3,437억원으로 5.3배나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9%로 대폭 향상되었다.
친환경상품 시장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힘임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규모가 '07년 14조원에서 '10년에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친환경 생산·소비체계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도에는 국립생물자원관 개관과 함께「국가생물주권 비전」을 선언('07.10)하여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자연 휴식년제 확대('07.1), 공원시설 이용 예약제 시행('07.7)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국토의 생태적 기반 확충에 매진하였으며,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훼손된 전국 63개하천, 68km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07.12) 하였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07년 1,289대)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07년 3,109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07년말 현재 천연가스 버스 15,097대, 청소차 289대를 보급하였다. 이에 힘입어 '07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되었다.
이외에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황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하였다.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생산자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예산 지원과 공공재활용기반 확충 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책 추진결과,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대상사업장(‘07년 1,308개소)의 최종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개선('06 6,983천톤→'07 3,694천톤)되었으며, 전국의 생활폐기물은 ‘95년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 재활용하던 것을 ’06년에는 재활용율이 57.2%로 증가(매립율은 25.8%)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또한 ‘06년 재활용율이 87.2%에 이르는 등 폐기물의 처리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2006년 이후 국내의 환경정책 선진화 뿐 만아니라 상하수도 플랜트,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환경산업의 수출규모가 '02년 4,018억원에서 '06년에는 1조 2,759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08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되고, 일반인에게는 교보문고 등 전국의 주요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에 ‘e-book 환경백서’를 게재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환경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