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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자연환경과 산림과의 상관관계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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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유출 사고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경제성장 위주로 가던 성장 지향적인 정책이 점차 환경문제와 곁들여 생각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먼 훗날 환경 파괴로 인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까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듯이 지금은 별로 문제를 찾지 못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야기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사태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의 접근은 문제가 생겼을 때 틀어막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국민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정책 입안자들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입안과, 행정이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문제도 수질 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줄이고 오염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풍부한 수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수량의 조절은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수지 및 다목적 댐과 물을 장기간 저장시킬 수 있는 산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를 떠들썩하게 논하면서 봄철 나무를 심는 계절이 되어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봄이 되면 모두가 나무를 심느라고 법석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무를 심어 수량을 보존해야 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저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파헤쳐 길을 넓히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길을 확장하고 거미줄처럼 도로망을 넓혀나가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교통문제를 차량의 양적증가를 조절할 수 있는 교통의 연계망이나 시민의 생활과 민원의 연계수단을 무시하고 도로망만 확충한다는 것이 결코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브라질 꾸리찌바 시의 교통정책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매일 먹어야 되는 물 하나 만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병든 국토와 강과 하천이 지금처럼 오염되어가는 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아마 없을 것 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80%가 30년생 미만의 나무들이다. 아직도 목재소비량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숲의 질을 가늠하는 ha당 임목축적도가 겨우 56㎡이므로 산림선진국 스위스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직도 나무를 더 심고 더 열심히 가꾸어야 할 때이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자연과 친할수록 인간미 있고 올바른 인성 속에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박광진 의원
경기도 도의원
환경법률신문 자문위원
물사랑 시민실천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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