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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
한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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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6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인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08.9.19)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안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주관: 국무총리실),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주관: 교육과학기술부), 적응 종합계획(주관: 환경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세부이행계획'은, 총리실·교과부·지경부·환경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전략과제를 업무연관성'추진기관 등을 고려하여 총 17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예산규모는 6,910억원으로 정부 R&D 총예산(11조 784억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화석연료 대체(50.8%) 및 에너지 효율화(28.2%) 분야가 전체의 79%를 차지한 반면,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투자규모는 15.1%를 차지하였다.
한편,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은 16.8%로 전체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25.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59%, 기술격차는약 7년으로 조사되었고, 기술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정부의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부 주관하에 9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R&D역량 분석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등 5대 분야(총 115개 세부기술)에서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중점기술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핵융합 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12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차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08년 약 67% 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을 '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를 비롯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기술과 미래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기술 등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체 건강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홈 100만호 건설 등 대형 실증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공동연구 및 핵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으로 현재 선진국 대비 약 60%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80%로 제고하고, 2050년경 혁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약 2.5억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그 동안 기후변화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에 치중하였던 것을 보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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