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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공공하수도보급률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한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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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7년도 전국의 하수·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분석한「2007 하수도통계」를 작성·발간하였다.
2007년도의 하수도보급률은 87.1%로 2006년도의 85.5%에서 1.6%가 증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는 인구는 총 43,568천명(총 인구 50,034천명)으로 2006년의 42,450천명에서 1,118천명이 증가하였다.
지역별 하수도보급률을 보면 시(市)지역이 91.5%로 농어촌지역(郡 단위 이하)의 45.7%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07년도의 증가률은 농어촌지역(2.8%)이 도시지역(0.5%)의 증가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하수발생량 등이 많은 도시지역 위주의 하수도 보급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7년부터 농어촌하수도 확충사업에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하수도보급률을 주요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하수도보급률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하수도선진국 보다는 낮으나, 여타 OECD국가 보다는 상위에 있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간 하수발생량은 총 6,112백만톤이며, 이중 하수처리구역에서 91%인 5,568백만톤이 발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9%인 544백만톤이 발생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5,568백만톤 중 빗물, 지하수 등을 제외한 오수 5,069백만톤을 처리하기 위해 총 2조8,95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톤당 처리비용은 571.3원으로 나타났으나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총 1조2,897억원으로 톤당 254.4원을 부과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4.5%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57.8%보다 오히려 하락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2년까지 하수도보급률을 91.0%, 농어촌지역을 64.0%까지 향상시킬 목표로 국고 6조5천억원(′09~′12년)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공공하수처리장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여유 공간을 공원 또는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 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하수 및 분뇨 발생·처리현황을 총 망라한 「2007 하수도통계」원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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