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12월 22일(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점 보고·토의 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토해양분야에서는 SOC 투자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5%),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시차없는 경기회복 지원, 주택·토지이용 등 규제개선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이 논의 되었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청년실업자, 전문가·기술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3만2천개 신규 창출, 강한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최첨단 농어업 단지 조성 추진이 논의 되었고,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지방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신규공무원 채용 및 행정인턴쉽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7만여개)과 일자리 조기 창출을 위해 ‘09년 지방예산(190조원)의 60%(114조원)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 지자체 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산업 및 서비스 분야 안정적 일자리 4만3천개 창출,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환경규제 개혁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두 번째 토의 주제인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방안’에서 국토해양분야에서는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 하천정비는 물론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녹색교통물류체계, 에너지 절감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 등이 논의되었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는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 추진,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의 확충으로 녹색일자리 창출 등이 토의되었으며,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예방사업 대폭 확대(9,182억, 08년의 2,3배), 4대강 정비와 연계한 소하천 등 우선 정비,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Green Building), 녹색 정보화(Green ICT) 추진 등 녹색정부 구현 등이 논의 되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 및 10대 녹색기술·산업 육성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 추진 등 4대강 등 하천의 생태건강성 회복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보고된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 추진방향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설정하고 녹색 일자리 4만3천개 창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및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통한 국민만족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조3천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도 구성·운영하며, ‘08 창원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관심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기로 삼아 ‘12년까지 우리 고유의 명품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전국 하천·하구, 산, 연안 및 해양의 묵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훼손된 국토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등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등 다양한 보호시책이 제공된다.
내년도 환경분야 주요사업비(2조8천억원)의 63.9%인 1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유망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해외진출자금 지원(100억원), 재활용업체의 시설 투자 및 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자금도 확대된다.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지원 등을 통해 국립공원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여개 등 단기일자리는 물론, 하수처리장 등 환경 SOC 분야 소요인력 20,000여개, 녹색성장 전문인력 13,400여개와 같은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탄소라벨링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대상품목 확대 : ‘08년 10개 → ’09년 50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과 같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또한 환경플랜트 산업, 탄소시장, 토양정화산업 등 10대 녹색기술·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2020년 세계 TOP 5에 진입한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세부대책들도 제시되었다.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생활공감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하에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친환경 건강도우미가 직접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가정을 방문하는 무료 생활환경 진단서비스 등과 같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한 석면 관리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독자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민간사업자 대상 기상예보 허용, 예보실명제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폭염·안개 등 기상특보제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자원절약과 알뜰구매를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전국에 나눔장터(시·군·구별 1개소 이상)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재활용상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 시장도 개설한다.
획일적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환경규제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측정시스템을 도입,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주고, 환경성능과 무관하게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한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종래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에서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성 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하여 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단축(15개월→10개월) 하는 한편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영향평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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