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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토목사업으로 환경을 살릴 길은 없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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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의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시장 물건 흥정하듯이 결정된 나라 예산 중 14조원이라는 금액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취지로 쓰여 질 것이다. 하수정비사업의 외관상 목적은 홍수조절과 하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실행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한다던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대체척인 통념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유명무실해졌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했던 정부산하 연구원은 징계를 앞두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정비사업을 전광석화나 질풍노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속도를 낼 것을 독려하고, “전국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공공사업을 동시에 착수해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거대 토목건설만이 불황을 타계할 경기부양의 제 1원칙이라는 듯, 과거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 땅을 들러 엎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70년대식 토목건설의 신화를 꿈꾸고 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지자체장들과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시민단체는 막개발을 우려하며 끝없는 대운하 반대 투쟁을 약속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불만이 증폭된 지방을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선물로 달래 대운하의 실질적, 정서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일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구체성을 띤다. 정비사업의 세부내용이 운하와 일치하고 낙동강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책정은 의구심을 짙게 만들뿐이다. 연일 정부 관료들은 대운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이고, 녹색뉴딜이라고 외친다.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미국의 성공사례 정책을 시대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며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국민의 몫인데도 정부는 국민이여 따라오라는 식이다.
매번 공식선상에서 녹색과 환경을 외치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번 예산안으로 불거진 4대강 사업과 대운하로 인해 벌어질 수많은 토목사업 어느 곳에서 녹색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듣고 싶다. 물길 정비를 하면서 치수 사업, 인공습지, 생태서식처 설치, 수질정화식물 등을 심는 것만이 진정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야 될 사업인지 의심스럽고 혈세의 낭비는 이미 진행 중이다. 자연보전에 필요한 각종 규제도 풀고, 환경을 위한 마지막 규제도 완화하고, 습지예산도 50%나 줄이고 무엇으로 자연을 지킬지 모르겠다. 개발을 위해 환경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대통령과 정부의 환경철학은 실체도 원칙도 없다. 자연을 훼손해서 만드는 인공적인 자연이 우리의 국토와 자연에게 이로울 거라고 판단하는 시각은 위태롭다 못해 무식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정 노력 또는 중재 노력이라도 해야 할 환경부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빼면 국민의 목소리도 일부 언론을 통해 쉽게 왜곡되기 쉬운 구조이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의도하는 목적은 하나로만 보인다. 개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눈먼 의지, 대운하로 행사할 치적과 확인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향한 무한질주의 추진력이다. 그것으로 모든 걸 돌파하려 한다. 하천정비사업의 구체성도 여론을 설득할 진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은 굳은 의지만 있을 뿐이다. 많은 필부들이 모를 숨은 뜻이 있어 의지를 고집해야만 하는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터놓고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바란다. 진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당당히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 구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전작업과 언론 플레이, 비밀추진팀을 운영하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천정비의 과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부문이 산적해 있다. 토목개념을 버리든지, 대운하를 단념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불황을 이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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