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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태안 기름유출 사고 1년과 부족한 책임의식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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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 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바다 빛을 잃은 지 1년이 지났다. 각종 매체에서 1년을 재조명하고, 여전히 자원봉사의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태안의 기적으로 불리던 123만의 국민적 도움으로 바다 빛은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보이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명확한 인재는 자연에게 커다란 고통과 지역 원주민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 그러나 지금 태안의 바다와 주민들에게 상처는 진행형이다. 많은 부분 안정을 찾았지만 한 겹만 파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래사장도 15cm만 파면 기름이 보이고, 지형이 험해 손이 닿기 어려운 지역은 아직 방제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모든 바다가 생계의 수단이었던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가해 일당 6만원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가지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은 1명뿐이다. 그조차 증빙자료 부족으로 요구액의 52%만 받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주민이 소명자료 부실로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지역의 삶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1년간의 관심에 고마워하면서도 내심 사라져가는 세간의 관심에도 걱정을 하고 있다. 책임을 따지던 법원의 판결도 1심을 깨고 유조선쪽에 유죄를 선고했고, 삼성중공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두 측 모두 상고를 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상고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무책임이 지나치게 넘친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과 사과를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다. 설상 그것이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사고의 당사자로서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성과 별도로 중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회적 사건이나 기업형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종종 미디어를 통해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눈물과 함께 고개 숙이며 하는 그들의 기자회견은 초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진실과는 별도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까지 있다면 최소한 그 사회의 건강성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 책임에 사회적 기준과 법적 잣대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책임의 회피에 따른 부담이 없고, 버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법치를 표방한 채 자본에 굴복한 법률은 언제든 약자와 피해자에게 가혹한 시간의 연장과 사람의 고통을 전가한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선례다. 언제든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실을 찾고 시간을 번다. 그 사이 상처입은 사람과 자연은 지쳐 쓰러지고 있다. 태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관심을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자연복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사회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는 좋은 본보기를 만든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합리적인 공감대와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재발을 막을 대비책과 개선책이 보완 준비 중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다.
국가 재앙으로 불리던 인재 사고는 1년이 지난 지금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저 그런 사고의 하나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책임과 사과는 보이지 않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는 시간을 끌며 곪아 가고 있는지 모른다. 자연이 주민 모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고치는 이들과 뒷수습하는 이들로 나뉘어 1년을 보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장인진 본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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