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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기후변화협상 본격적인 협상모드로 전환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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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다지고, 향후 기후변화체제(Post- 2012)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막을 내렸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녹색 경제,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발리 총회와 Post-2012 체제 협상완료 목표 시점인 내년 코펜하겐 총회의 중간회의 성격으로 ‘09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였다. ‘09년에 4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되(필요시 1차례 더 개최), ’09년 6월까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협상문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을 청정개발체제(CDM)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CDM 집행이사회로 하여금 동 방안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0개 미만 CDM사업 유치국가에 대해서는 CDM 사업개발 지원 및 승인에 배려를 하기로 하는 등 CDM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은행내에 설치된 적응기금을 개도국들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공유비전 장관급 원탁회의, 환경건전성그룹(EIG) 장관회의, EIG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2009년 중기 감축목표 발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2012년 Rio+20 세계정상회의 유치에 각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개도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자발적인 감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및 주요 국가들과 양자·다자회담하고 기후변화 대응체제 등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반 총장은 내년에 유엔 차원의 정상회의가 최소 2회 개최될 예정(2～3월, 9월)이며, 한국의 중기목표 발표 시기가 선제적이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美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은 차기 정부가 국제 기후변화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케리 의원은 모든 국가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근거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에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조치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 설치에 대해 EU 등 많은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AWG-LCA) 차기의장은 공식적으로 '09.3월까지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정부는 유사한 제안을 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협의하여 스위스, 멕시코 등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 및 관심있는 국가들과 함께 동 제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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