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 근거가 없다. 편집국 |
|
끝없는 경제위기 속에 북한이 개성관광과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경의선 화물열차 등을 중단과 폐쇄를 통보했다. 금융위기에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불안감이 배가 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강경책 일변도의 대북정책의 예견된 수순이었다.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보수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지도 않고,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발언은 고위를 막론하고 연일 쏟아져 나온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우리 사회에 무슨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러한 안보불안이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북핵문제의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시기가 멀지 않은데 우리는 미리 6자회담의 주변으로 물러나게끔 손을 쓴 꼴이 되었다. 현 정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실용을 외치는 정부치고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대북발언의 연속이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실리도 없고 경제에도 또 다른 짐을 지운 형국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 또 하나 대통령과 정부의 막연한 경제 낙관론은 시국을 냉철하게 판단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폐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참석차 떠난 해외 순방 일정 내내 ‘대한민국이 13대 경제대구이지만 머지않아 7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 갈 것이고 그러면 한국말을 알아야 우리와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든가, ‘세계금융 위기 극복 순서로 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 근거로 우리기업의 진취성만을 들었다. 또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3~4%를 예상하는 것도 모자라 힘을 합치면 1% 더 성장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며칠 후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질 성장률을 2%로 진단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며 국민과 동포들에게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북돋우려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자신감이 자만으로 진화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근거와 정보를 갖는 발언을 해야지 막연하게 ‘할 수 있다’를 외치기에는 발언들이 위험성이 크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고, 각 종 경제지표가 위기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본인은 하겠다던 펀드투자도 안 하면서 ‘지금 주식사면 1년 안에 부자 된다’는 식의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설퍼 보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 및 국민적 지지와는 우리의 리더십이 막연하고 공허해 보인다.
정권인수 이후 대통령의 지지도가 미국의 그것과 다르며 온갖 악재가 즐비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터득한 성급한 자신감을 이제는 숨기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그러니 정부도 자신감은 넘치고 실질적인 대책과 국민을 이해시키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신감이 변화의 시대 진화된 리더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들어온 정부 인적개편으로 쇄신하고, 낙하산 인사, 언론 장악과 공권력과 법률의 불합리한 확장, 2%를 위한 정책을 거두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와 겸손 없는 자신감의 끝은 누구도 말을 믿지 않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뿐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낙관론은 냉철한 비관론보다도 위험하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지도자의 자신감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을 얻은 리더의 자신감을 봤을 때 긍정적인 삶의 동력을 받아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정세와 대북정세, 국내정세 모두에서 다른 의견을 듣지 않던 정부의 일방통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말 삶을 돌아보듯 일 년을 돌아보자. 개인이나 국가의 자신감은 스스로 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이나 국민이 그 의지를 믿게끔 만드는 데서 나온다. 믿음은 말로 나오는 게 아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