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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민영화 준비하는 수도법 개정안홍희덕 의원 “병입 수돗물 판매는 곧 물 민영화와 양극화를 초래할 것”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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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민영화의 사전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물 민영화로 가는 문고리를 만든 것”이라며 “물 민영화라는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병입수돗물은 일반 수돗물보다 생산원가는 약 82배, 판매가격은 약 238배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병입 수돗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등의 지자체들이 이윤추구에 매달리면서 수돗물 양극화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며 “물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이해보다 시민들의 물 인권을 보장하고 수돗물 민영화 정책, 수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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