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미국과 한국, 닮았지만 다르다 편집국 |
|
미국의 대선이 끝났다. 공화당의 매케인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 민주당의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젊은 대통령으로 미국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날이 쉽지도 않고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만, 외관상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헤쳐 나가야 할 세계의 현실 속에서 그의 의식과 행동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미국이 초래한 세계 경제 위기, 그 중심에서 그가 해야 할 역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대북문제, 경제문제 할 것 없이 미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젊은 대통령과 닮은 점을 억지로 찾듯이 두 대통령 모두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과 시간이 전혀 다르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8년을 찾으려 하는 진보적 성향의 리더를 얻은 미국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보수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우리와 차이는 크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아니다. 어려운 시기 나라를 위해서 양국 모두 애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미 8년 전 미국의 경제정책인 규제완화, 시장지상주의, 감세정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는 정부는 이미 그 시기와 선택에서 뒤늦고 위험하다.
어렵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는 미국과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 우리는 또 다시 부시의 실패가 그렇듯 8년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어디가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같이 외치고 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저감과 같은 환경정책을 경제와 함께 풀어야 할 제1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이지지 세력의 압력과 에너지 산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나 각종 기후협약에 세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던 시절에 비하면 오바마의 이런 선언은 지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연일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뉴타운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 개발규제 완화, 대운하의 조용한 재기의 움직임등과 같이 하니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자체가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성장배경이 졸업 후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한 대통령과 졸업 후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불도저식 개발로 승승장구를 한 대통령은 큰 차이가 있다. 아마 두 유능한 대통령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환경일지도 모른다.
두 대통령의 의식 안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글자에 찍히는 방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도를 왼쪽에 둔 이와 오른쪽에 둔 이의 결과는 결코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몇 년 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스타일과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의 차이, 일면 추진력이 같다고 하겠지만, 바탕이 되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다르다. 세계의 기대대로 미국은 앞으로 기후협약 등에서 변화를 보여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기후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자국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궤도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녹색 구호의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이 필요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막개발에 경고등이 들어와야 한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닮았던 닮지 않았던 두 대통령은 협력해 세계의 기후변화의 질서를 잡는데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친화적인 녹색이 스미는 질서를 잡는데 양국이 동의하겠지만, 걸리는 시간이 너무도 차이가 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시각은 조금 왼쪽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말은 넘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