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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5년간 성과 평가연평균 CO2 412천톤 절감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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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5년간(2003~2007년) 시행결과,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은 40.6%에서 53.7%로 13.1%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량은 총 6,067천톤으로 약 2조 2,643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PR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제품의 생산자(또는 수입자)에게 출고량(수입량) 대비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제도시행 당시 15개 품목에서 그동안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08년 현재 24개 품목(4개 포장재·20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국민 1인당 출고량은 '03년 46.62㎏에서 ‘07년 53.16㎏으로 14.0%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은 '03년 21.88㎏에서 ’07년 28.56㎏으로 30.5%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재활용의무율 상향조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수준 향상과 제조사 및 재활용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EPR제도 시행 5년간 총 6,067천톤을 재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편익은 약 2조 2,643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소 4,26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소각)비용 절감 12,497억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0,146억원 등 경제적 편익은 총 2조 2,643억원이며 이중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1조1,82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순이익은 1조818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의 수입대체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PR대상 품목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온실가스(CO2)를 연평균 412천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PR제도 운영에 따른 5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PR 대상품목 중 종이팩(27.8%), 형광등(20%), 전지류(25.5%) 및 전자제품(16.6%)은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 분석결과,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전자제품은 민간부문에서 재사용되거나, 일부 중고품 형태로 수출되는 량이 재활용실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전지류는 크기가 작고 시계·장난감·전자제품 등과 함께 버려지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서 버려
지기 쉽고, 형광등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체계 문제와 다량배출장소에서 유가성이 낮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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