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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동일 업체, 비용은 천차만별부정의혹 있고 통일기준 마련 시급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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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톤당 처리비용이 많게는 3만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되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들을 중간처리업체에 톤당 계약, 또는 세대수별 처리비용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중간처리시설 160여개중 47개의 중간처리업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톤당 처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OOO사료의 경우 강남구에는 톤당 64,700원의 단가에 계약했으나 광명시와는 톤당 95,000원에 계약했다. 광명시는 동일한 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톤당 30,300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2008년 6월말까지만해도 약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에 처리를 맡기고 있는 포천시의 경우도 서울 노원구보다 무려 24,000원의 톤당 처리비용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홍 의원은 “통일된 처리 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전국 142개 자치단체중 77%인 108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통일된 처리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정과 단가 계산에 대한 감사를 통해 들쑥날쑥한 처리비용과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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