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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유화 중단하고 농어촌, 중소도시 수돗물 보급 공적투자 강화해야 ”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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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된 가운데 환경부가 물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9월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를 유보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2009년 예산안에는 <물산업 프로젝트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은 물 산업 관련 전문지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어 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의 물산업 분야 해외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ㅣ
홍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은 <물산업지원법>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물산업의 사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상수도 사업에 정부지분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물 상수도 사업으로 영리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영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물 산업이라는 것은 상수도 사업을 상업적 원리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은 그 상업적 영리행위에 종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으로 민영화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물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세부사업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돗물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 보급을 위해 공적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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