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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뒤덮은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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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최욱철 의원(무소속)이 공동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을 뒤덮은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골프장 난립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자리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연경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특혜 천국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골프장 강제수용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발표를 했다.
토론 패널로 나온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는 대전충남지역 사례와 안성 신미산 골프장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개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을 하며 골프장 관련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최욱철 의원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논해 보니 골프장 난립에 대해 지자체 장들은 골프장 건설이 유능한 시장 군수인양 이해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은 지방비가 많이 나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며 "법률 준비과정에서 그 실체를 알리고 싶고, 골프장으로 인한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정연경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골프장 허가의 법률해석의 문제점을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시설로서의 골프장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목적의 상업시설인가라는 데서 오는 법률의 충돌과 갈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느 법률의 허가를 받든 현재 골프장 사업자가 누리는 지원은 특혜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전반에 걸쳐 지역에서 벌어지는 골프장 일색의 개발특별지구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홍천, 여수, 고성 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설립되는 지역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역갈등과 골프장 설립 허가 법률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주최 측은 "사안의 성격상 정부 관할부서가 자리를 함께해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지만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어디든 자기의 관할이라 아니라 하며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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