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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저탄소 녹색성장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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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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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의 환경 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제 10차 람사르 총회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깊었다. 습지보호와 생태계의 복원, 더 나아가 환경 그 자체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기회였다. 총회 첫날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당시 이룬 청계천과 서울 숲 조성사업 경험과 결과을 자찬하며 친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녹색성장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습지보호는 물론 개발로 인해 훼손된 습지와 하천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 시대 진정한 환경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다. 같은 시각 개막식이 열린 창원 컨벤션센터 밖에서는 국제 환경운동가들과 내외 NGO 단체는 ‘연안매립과 운하계획 백지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상임의장국인 한국의 습지 정책은 람사르협약을 무시하고 습지 파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의 갯벌은 774개 지구가 매립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고, 총 매립면적은 19억 1795만㎡로, 서울시 면적의 3.21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상도는 조선업 단지 부지확보를 위해 연안갯벌을 매립하고 있어, 람사르 총회를 열며 연안개발을 멈추지 않는 두 얼굴의 모습에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 지금 환경을 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이 현 시대의 딜레마이고 아이러니다. 정부가 신성장 국가동력으로 채택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관연 실현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환경단체의 지적대로 모든 개발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모든 개발 나름대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나름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새만금, 하동 갈사만, 사천 광포만, 목포 압해도 등의 자연훼손, 불행히도 불가피하게 그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모순된 단어의 조합으로 만든 억지 프레임에 사회가 장단을 맞추는 꼴이다.

결국 최소한의 환경피해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매립되는 자연이 시간당 3442㎡이다. 이미 미래 경쟁력을 잃어가는 2차 기간산업에 드는 우리의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2차 산업에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경규제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과 폐수방류, 폐기물 매립 등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환경교육과 계도를 통한 인식변화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싶겠지만 우린 조금 냉철한 자세로 녹색성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그러한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새롭지도 않다.

우리만이 생각하는 그 무엇도 아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활이자 공기이고, 삶 그 자체이다. 우리 모두가 환경만을 의식한다 해도 개발은 다른 한편에서 진행될 것이고, 그 개발의 최소한과 환경을 헤치지 않는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게 더 현명해 보인다. 최소한의 자연훼손을 바라는 성장보다는 최소한의 개발을 바라는 사회가 우리에게 이롭다. 사람을 위한다며,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마시고, 서 있는 자연을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한번 손대면 절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의 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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