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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방폐장관련 국책 지원사업 조기 추진에 총력 기울여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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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방폐장과 관련한 3대 국책사업(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유치지역지원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긴밀히 협의하고 도 및 경주시의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월27일 오후 2시 도청 제2회의실에서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25명의 도와 경주시 담당과장 및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용대 행정부지사는 방폐장은 19년간 표류해 왔던 대표적 국가 갈등과제로써 민 주적 방법인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시민이 해결하였으며 사 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우수한 사 례라고 치하하고 우리 모두는 그날의 영광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 특 별법으로 지원하는 3대 국책사업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55개사업 3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어 2007. 4. 18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에서 55개사업 3조4천억원을 심의ㆍ확정, 48개사업 3조2천억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7개사업은 사업비 미 명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관계부처의 시행 계획 검토 시 탑다운 예산제도로 되어있어 별도의 재원마 련을 요구하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사업 환경 변화, 타 R&D사업과의 형평성 등 자체부담 노력을 강조 하며 848억원은 정부지원을 요청키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도와 경주시, 한수원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요청하고 차질 없는 조기 사업추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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