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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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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쌀소득직불금의 부당 신청․수령자를 조사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경제과 내에 「쌀소득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을 신청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이다.
신고는 서면(문서) 및 방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며, 구는 신고를 접수 받아 농지소재지로 통보하고, 농지소재지에서는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신청 수령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구는 최종 처리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쌀 소득직불금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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