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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폐농약봉지 수거 지지부진, 불법 처리 계속돼8월말 현재 목표치의 8.3% 수거 전체 농약봉지 출하량의 1.6%에 불과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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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농촌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시시해온 폐농약봉지 유상(有償) 수거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환경자원공사가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 한해 폐농약 봉지 수거 목표를 16,562천개로 잡았으나, 8월말 현재 목표치의 8.3%인 1,387천개밖에 수거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한해 동안 전국에 판매되는 농약봉지 84,187천개('07년기준)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총 판매량의 15%도 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폐농약봉지는 잔류농약 중 다이옥식을 통한 대기오염, DDT를 통한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콘크리트 바닥을 갖춘 집하장, 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소각장 같은 법정 환경시설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
전국 12개 지역(의정부, 춘천, 횡성, 태백, 충주, 당진, 전주, 여수, 광양, 마산, 포항) 거주 농민 307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57명)가 폐농약봉지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고 있었고, 16%는 버리거나 땅에 묻는다고 말했다. 환경자원공사의 폐농약수거사업을 알고 있는 농민은 21%에 지나지 않았고, 수거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은 16%에 불과했다.
공사는 폐농약봉지 수거를 제고하기 위해 폐농약봉지 하나에 30월을 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폐농약봉지 수거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농약봉지 하나에 30원을 준다는 계획부터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그나마 공사의 홍보부족(전체사업예산 868,511천원 중 홍보예산 9,761천원)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청정 환경을 오염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폐농약병을 대체하고 있는 폐농약봉지의 체계적 수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의 폐농약봉지 수거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방식을 재검토하여 농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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