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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배출권거래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등 오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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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일본 환경성과 공동으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하여 양국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금번 워크샵은 최근 '07년 채택된 발리로드맵(Bali Action Plan) 및 지난 5월 개최된 G8 환경장관회담(고베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온실가스 통계 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되는 기업·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통계 관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축사에서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금번 워크샵은 양국 기후변화 대책 추진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뜻 깊은 행사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통계의 검토시스템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미흡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의 활용도가 낮은 점 등이 Post-2012 체제를 대비하여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우리나라 통계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정립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온실가스 통계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제7차 아시아 온실가스 통계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한·일 양국 국가 통계를 자발적으로 상호검토(peer-review)하기로 합의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동 제도의 핵심분야인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을 포함하여 향후 지정될 국내 검증 기관의 일본 배출권거래제도 검증업무 참관을 요청하였으며 기 구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시스템(CleanSys)을 활용한 연속측정방식(CEMS)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탄소포인트 제도, 탄소라벨링 제도 분야에서도 양국이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환경부는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기후변화 영향 예측, 취약성 평가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 분야별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Action Plan)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력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온실가스 통계 워크샵 개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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