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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식>"환경평가 대부분 승인해 난개발 조장"금강유역환경청 부동의률 3% 이 중 30건은 재협의 통해 다시 승인 김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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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환경성평가 협의건이 급증하였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대부분 사업 승인해 줘 환경청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면, 전체 협의 건 4,866건 중 3.0%인 144건만이 부동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의 144건도 재협의를 통해 30건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청지역의 개발사업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환경성평가 협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협의내용을 보면 금강청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줘 난개발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면서,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하고,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환경성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부동의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보전의 주무부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환경성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청장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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