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란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을 유도하고, 폐기 시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일정기준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10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이고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가 대상이다.
환경성보장제 의무이행 대상업체 및 주요 의무사항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대상업체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결과보고서, 폐기물의 수거·운반관리표 등을 미작성 시 해당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참조하시고,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 후원 25주년 기념
2 일산소방서,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우승’
3 위러브유, 서울시 기후위기 취약가구 주거안정 지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
5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6 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7 파주시, 친환경 농업 위한 산림톱밥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8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평택에코센터 현장방문
9 여수시, ‘화학공장 안전관리 방안·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10 경남도, 해양쓰레기 제로(ZERO)섬 확대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