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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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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면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가동일수가 적은 시설 등에서는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부과되어 이중 부과받는 문제가 있어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던 것을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하므로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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