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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국회 정책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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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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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기후변화 박람회 개최 기념 기후변화 정책 심포지엄이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기후변화 박람회 사무국이 주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23일 원자력의 역할과 산업계의 대응전략, 방재대응계획을, 24일에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 대책, 전기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및 2012년 기후변화 체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계속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최우선 주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 내용인 원자력발전계획에 관한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의 추진 방향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8.15비전 이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녹색성장의 큰 축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자력발전소 확장이 주는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해, 기조발표를 한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이명규 부단장은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가 된 온실가스 문제에서 우리는 충부한 준비기를 거쳐 적극적 연구개발로 사회경제구조의 체질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이은철 서울대교수는 "전력부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인데 세계적 자원, 기술 패권주의에 따라 에너지의 새로운 패턴변화가 전망된다"며 "환경친화적인 원자력은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비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민간투자방안을 고려하는 재원조달 방안과 원전부지 확보의 필요성, 장기적 정책이니 만큼 정책지원을 하는 실무진의 임기가 보장되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조홍섭기자(한겨레 환경전문)는 현재 원자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자력에너지에 드는 비용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의 상대적 차이를 제기했고, 이동훈 위원(신동아 편집위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국가경쟁력의 필수 조건임을 주장하는 등 매체 성격에 따라 에너지계획에 상반된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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