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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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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 시설, 신규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관리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 중 년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연료의 저유황 관리기준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과 청청연료의 사용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08. 9.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중 부착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였다.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실효성이 적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에 대한 사항을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규정에 포함하여 법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 하였다. 셋째,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규정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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