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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도 태안의 원유유출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재결 환영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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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7일, 태안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 10여 년에서 수십여 년이 지나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들 피해 어민들의 조속한 어업 피해보상과 함께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잡아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과 숙박업과 음식업, 그리고 횟집 등 상인들의 피해 보상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은 지난 3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민들의 어업 피해보상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속개된 태안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사고로 1만2천5백4십7킬로리터의 해상 원유오염사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종찬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원유를 유출시켜 최악의 해상 원유 오염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관련회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은 지난 6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현대오일뱅크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제,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예인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도 책임이 있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이 나왔다.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크레인 예인선 삼성1호가 악천후로 경고 및 비상 닻 내리기 등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항해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예인선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소극적으로 피항했을 뿐만 아니라 충돌 후에도 원유 유출에 따른 비상계획상의 대응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고 직후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로 인한 손상부위를 빨리 차단하고 유출되는 3개 탱크의 원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했다면 실제 유출량의 11.5%에 그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이 지난 3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민들의 어업 피해보상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현대오일뱅크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재결(裁決)로서, 우리는 이번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 이들 회사들이 조속한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비롯하여 숙박업, 음식업, 상인 등의 피해보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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