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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서울환경연합 논평-지금이야말로 GMO 표시제를 강화할 때다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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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업협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GMO(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식품산업과 소비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발표한 GMO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93%가 유전자조작생물체를 엄격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감사원에서는 현행 GMO관리가 부실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불안한 식탁 안전에 대해 정부는 ‘GMO표시제 강화’를 포함해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끌어 올리겠다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GMO”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그 국가와 사회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때문에 현재 기틀을 마련해가는 "GMO" 안전관리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일부 식품기업들의 자사 이기주의나 싸구려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식품공업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표시제” 강화가 설비나 기계의 교체 및 검사비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Non-GMO 곡물프리미엄 발생, 대두 및 옥수수 1차 가공기업들의 생산액 감소 및 이윤의 손실 등을 야기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주관한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는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비용만을 분석한 것이며 이 결과만 가지고 “GMO표시제”의 확대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없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GMO표시제”로 인한 사회 편익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의 주장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식품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팔아먹으려는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일부 식품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식품기업 중에서는 GMO 옥수수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기업이 이미 22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 중에서는 그 어떠한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정책은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식품공업협회 뒤에 숨어서 “GMO표시제” 를 강화하면 식품기업의 비용 상승만 가져올 것이라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업들도 있다.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변화의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선진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일부 식품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GMO표시제”의 제정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현행 제도의 보완에서 시작해 장기적인 “GMO” 안전관리체제의 확립까지 GMO 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GMO”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단기적인 체제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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