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1일 오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대강당에서 환경 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폐합안이 나온 이후 열린 첫 토론회 자리였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의 '공사, 공단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두 기관의 노조위원장들이 나와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관리공단 최종두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은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없는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사와 공단의 업무 중복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번 통폐합 안은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절차 상의 문제를 낳으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기조 연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어려운 문제임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결정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최대 공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폐합으로 흘러갈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매체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존치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립과 시장의 효율성 사이에서 두 기관의 통폐합 안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