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남해군, 200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김광훈 |
|
남해군은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2기분 시설물 조사표를 작성하여 오는 22일까지 읍면과 합동으로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8년도 상반기분 부과대상으로 조사기준일은 2008년 6월 30일 기준이며, 이 기간 중에 용수 및 연료사용을 파악하고 조사표에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주요대상 시설물은 마을회관 등 시설물 170여건과 일반영업장 시설 160㎡ 이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군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원 4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조사의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그리고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총량부과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하며 연 2회 부과되고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사기 성행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군민들에게 본 기간 중에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