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태안 유류 사고 추가 보상재원 관리방안 확정 김정규 |
|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보험사(Skuld P&I)와 외환은행은 지난 7월 체결된 제2차 협력계약에 따라, 향후 배상금 지급 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공탁이자 수준의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을 8. 18.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사고 선주·보험사와 신속한 피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현금 공탁 부담을 덜게 된 선주·보험사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건마다, 해당 배상금 지급 시까지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부담토록 하여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계약으로 이번에 체결된 에스크로우 계약에는 선주·보험사가 피해 배상금에 대한 사고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6% 이자를 배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 1일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행은 이 금원을 일체의 관리비용 및 은행수수료 없이 1년 정기예금 또는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가 정하는 예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형성된 원금과 이자를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의 공동지시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계약을 통해 정부에서는 선주보험사의 피해보상한도액(약 1,400억원)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 후원 25주년 기념
2 일산소방서,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우승’
3 위러브유, 서울시 기후위기 취약가구 주거안정 지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
5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6 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7 파주시, 친환경 농업 위한 산림톱밥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8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평택에코센터 현장방문
9 여수시, ‘화학공장 안전관리 방안·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10 경남도, 해양쓰레기 제로(ZERO)섬 확대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