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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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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1일 공고 제2008-243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7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조사·연구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전면 사용금지로 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방침으로 보인다. 또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분쇄기 허용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me.go.kr]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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