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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효율성 높여...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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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진석)은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One-Stop 방식으로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문위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치는데 45일(법정처리기한)이 소요되며,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개월씩 걸린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번 단심제 적용 방침에 따라 사업예정지에서 전문가 조사와 검토의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정 처리기한(45일)보다 38일이나 단축된 7일 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검토회의는 6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주재하고 대기․수질 등 분야별 자문위원과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동해시 부시장,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 사업 승인기관 및 시행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송정 산업단지 예정부지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평가 대행사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설명,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질의 및 검토의견 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협의의견이 확정될 경우 7일 만에 협의를 마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송정산업단지는 323,362㎡의 부지에 LS전선(주)을 비롯한 전기와 기계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사업부지 전체가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형훼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 서면검토, 현지조사, 평가서 보완 등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민원인 편의 도모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환경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One-Stop 서비스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에도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One-Stop 서비스를 적용하여 24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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