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2007년 말 현재 900조원이 돌파돼 나라살림이 어려운 형편인데 최근 정부는 세입예산이 늘어나 즐거운 비명이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류에 부과하는 물품세 및 목적세로 걷어드린 세금이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정부·한나라당은 민생 대책회의에서 이 자금을 서민생활 지원에 쓰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원유 값의 폭등으로 연관된 각종물가가 치솟고 있고, 이 때문에 서민생활은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석유류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중 배럴당 60달러 선을 맴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상반기 중에 140 달러까지 폭등해 그동안 너무 많이 걷힌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급을 검토 중인 과징 세금은 무려 10조5천원에 이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세금 환급문제를 둘러싸고 이론이 많다. 이미 많이 걷힌 세금을 정부부채 상환이나 적자계정인 복지기금을 보전해주든지 하는 방안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석유류 세금의 인상은 지난 1998년 1월 휘발유 50%, 경유100% 인상하면서부터다. 정부가 지원해야할 농·어업용 유류는 부가세를 감면해주지만 기타 유류에 대해선 세금의 감면 혜택이 없다.
2004년 6월 경유, LPG, 부탄가스의 특별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석유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새금 중 지난 10년 동안 휘발유에 부과된 목적세로 고속도로 건설 등에 투입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정부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혜택은 화물자동차, 대중교통·자영업자·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돌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 8천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적자경영으로 허덕여온 화물 자동차연대가 이미 파업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유가인상 파장은 수술하기 힘들 만큼 확대될 전망이다.
고유가로 걷힌 세금 서민생활 지원에 나서야
고유가로 인한 충격 흡수를 위해 대형마트가 자체상표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증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세입예산이 늘어날 경우 정부의 부채정리에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여론이다.
부족한 복지기금확보, 서민가계 경감대책, 저소득층의 생활기금 확보 등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구멍 이난 재정적자는 눈 덩이처럼 늘어나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유류세금이 너무 많이 걷힌다면 서민을 위해 유류세를 경감해 조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한다.
지난해 말로 90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IMF 이후 지원된 공적자금 185조 원 중 69조 원이 회수불능 상태이며, 공기업 400조원, 사기업부채 800조원, 농가부채 300억 원, 가계부채 300억 원 등이 회수 불능한 악성자금으로 매년 원리금 상환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핵가족시대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당면한 과제다. 서민 가계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주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