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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2007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 편제 결과 발표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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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07년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 편제를 통해 경제활동 부문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금속제품, 석유화학업종 등 제조업(37%)과 전기가스수도사업(29%) 등 2개 부문에서 전체 배출량중 66%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경제적 성과로 표현하는 배출집약도(배출량/산출액)는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서 각각 1.6톤/억 원과 114.7톤/억 원으로 나타나 전체산업 평균인 0.36톤/억 원과 7.6톤/억 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부문】
1992~2004기간 전체 경제활동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토지이용 및 임업부문 제외)은 65% 증가(1992년 356,741천tCO2eq→2004년 587,257천tCO2eq)하였으며, 경제활동 부문 중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무려 220%나 증가(1992년 53,241천tCO2eq→2004년 169,914천tCO2eq)하였으며, 가계부문은 29%가 증가(1992년 58,733천tCO2eq→2004년 76,012천tCO2eq)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한 환경경제효율성(불변가격 부가가치/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에서 1.03으로서 나타났으며, 이것은 EU 15개국 평균(1.74)의 60% 수준이고, 독일(3.14)에 비해서는 33%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EU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환경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부문별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15개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부문의 배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EU평균 24%, 한국 35%), 가계부문의 배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EU평균 24%, 한국 15%) 편이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부문】
1999~2004년 동안 경제활동 부문별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의 경우 배출량은 동기간 1.2%가 감소(1999년 63,251톤→2004년 62,491톤)하였으나, 배출 비중의 경우 제조업은 1999년 44%에서 2004년 31%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16%에서 21%로, 가계부문은 4.5%에서 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는 제조업의 경우 0.24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60) 및 운수창고통신업(1.17)은 전체산업 평균(0.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2004기간 동안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은 28%가 증가(1999년 1,072,323톤→2004년 1,377,526톤)하고 제조업은 10%가 감소한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가계부문은 각각 63%와 5.5%가 증가하였으며, 204년 기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는 제조업의 경우 2.71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14.7) 및 운수창고통신업(23.6)은 전체산업 평균(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NAMEA-air)이 우리나라 대기분야 환경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활동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통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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