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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차질없이 추진중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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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경안천 용인-광주경계 지점의 수질을 BOD 4.1㎎/L이하로 관리,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의 계기
환경부는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시장: 서정석, 인구: 18만명, 326.3㎢)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월 10일 승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세부추진계획을 5월 27일 제출받아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의무제 총량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수계는 3대강 수계 총량제와 달리 시장․군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임의제의 총량제로 용인시는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수계 2번째로 시행중에 있으며, 팔당호의 대표적인 오염원인 경안천 수계의 수질은 2011년까지 4.1㎎/L이하(용인-광주 경계지점)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에 따라 지역의 개발이 293kg/일에서 771kg/일까지 가능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증설 용인시는 향후 5년간 약3,9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3,101.1㎏/일을 삭감하게 된다.
용인시 총량제는 2004년부터 의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총량제가 지역사회의 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와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질오염총량제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수단으로 총량제를 이해함에 따라, 총량제 승인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빌미로 총량제와 연계하여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총량제가 시행초기 단계이고 BOD 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제 총량제와 연계한 규제완화는 어려우나 지역과 협의하여 의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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