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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관리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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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2007. 12. 27일 공포, 2008. 6. 28일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공유수면 관리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수면에 시설물 설치 시 준공검사 절차, 허가받지 아니한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변상금의 100분의3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금의 범위,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이고,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시 조사 또는 측량의 절차,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사유의 구체적 명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 확대 등이다.
그 동안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공유수면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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