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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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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등 13,623개소 점검결과 652개 업소 적발 조치(위반율 4.8%)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61건 부과(22,790만원) 및 83건의 고발조치 병행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08.3.17∼5.10, 8주간),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21,3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3,62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2개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4.8%)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87건(43.5%),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262건(39.8%), 운송차량 세륜 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5건(14.4%)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61건: 22,790만원)하고, 83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 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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