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환경재앙 자구책 마련, ‘면허취소, 50만 원 이하 벌금’
권종만씨 환경부·법제처 입안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은 물론, 해발 8,848m 히말라야 빙하가 눈에 띠게 녹아내리는 데다 전 세계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며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5대양 6대주를 가로지른 위도와 경도를 가리지 않고 허리케인, 폭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인명피해마저 속출하고 있다.
지구상 인류는 일련의 이상기후에도 불구, 아직 그 위험을 피부로 감지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미래에 닥쳐올 환경재앙에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 등 선진국에 견줘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법제화되지 않고, 후속대안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해당 환경법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을 둘러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기상이변을 극복하는데 따른 험난한 파고가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자구책이 시급한 형국이다.
관련된 기존법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명문화 등 즉,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있음에도 미온적인 적용으로 유명무실하다는 견해이다.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루 5분만 줄일 경우 줄잡아 32만KL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들며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연간 5천여억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됨은 물론, 101만여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통계 수치이다.
지난해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실려 있던 원유(휘발유+경유) 30만2천641KL와 맞먹는 다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 방안 중에 하나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을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즉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금지)에 대해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가 주차하는 장소 즉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등 기타 모든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특별한 경우(화재로 인한 소방차, 응급환자를 위한 앰뷸런스 등)를 제외하고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위반시는 면허취소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웃나라 일본 동경의 버스는 정차땐 ‘엔진이 자동으로 OFF되고 있으며, 사이타마 현 구키시는 2001년 8월부터 택시·버스를 포함해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차에서 떠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기법에 근거해 광역시·도(강원도 미제정)가 자동차 공회전 조례가 있지만, 단속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공회전 위반차량이 무려 13만7천766건이나 적발됐지만 이중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며, 다른 시도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전무하다.
해당 법규 조항의 부분개정과 세계 각국 공회전 제한 또는 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일본 도쿄가 관련법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국한하지 않은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상 차량 역시 휘발유와 경유차의 전체 차량으로 확충하고, 기온의 범위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과태료의 경우 여타 선진국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대상 분포를 보이나, 한국은 면허취소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이와 관련 권종만씨는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묘안 내놓기에 열중인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에 따른 상황 대처에 인색한 편”이라며“산-학-연을 비롯한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효율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추이에 따라 관련 법률안 손질이 시급한 만큼 미비한 법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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