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동일건물 내의 소음도 규제한다
김종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6.20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산서구, 소음원 관리에 적극 나서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동일건물 내의 소음도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동일건물 내에서는 소음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법적규제가 불가능하여 소음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음악교습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들 업소는 용도지역과 시간대별로 40dB(A)~55dB(A)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물 내에서 발생된 소음이 건물 밖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동일건물 내의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소음발생원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정온한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