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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마련 지원에 나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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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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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유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등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어 지난 3월 물가안정 T/F팀을 발족 운영한데 이어 고유가를 극복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에 나섰다.
이에 경북도는 도 재정협력관(기획재정부 소속 - 도파견)을 본부장으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부본부장으로 전략기획, 민간협력, 지원, 집행 등 4개단 24명으로 대책본부를 구성, 11일 종합대책 회의 갖고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경상북도의 대책본부 발족은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농어업은 물론 각 분야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먼저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23개 전 시군에 공공요금 동 결을 권고하여 지방관리 공공요금을 동결한바 있으며 T/F팀 운영을 통하여 지역물가안정에 노력하였다.
특히 상주시(상주여객)에서는 유가인상 등 경영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구간 최대 5,600원하던 요금을 할인하여 2,5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중화요리점 10개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3,500원하던 자장면 값을 3,000원 으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추진대책 본부는 물가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공공요금(11종)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업(49종)에 대하여 요금인하 인상자제 등 협조를 통하여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는 5억4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공공청사 에너지 총량제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하고 사무실에 대한 냉방시스템을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여름철 냉방기 가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량 5부제,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기 설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공공부문에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전기 미공급지역 100가구를 선정,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랑의 햇빛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보일러 교체 900가구, 농·어촌마을 화목보일러 보급 400가구 등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가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 교통 운수업체에 대하여 24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 나갈 방침이다.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유가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에 대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비닐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가 인상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등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류비 10억 원 추가확보 지원하고 다목적 어구양망기 설치비 2억7천만 원을 지원, 어업의 선진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도내 민간단체, 음식업조합,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유가인상, 원자재가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고 유가 대책 추가 소요예산 53억 원 추경반영 등 고유가 대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사는 우리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이겨낸 자랑스런 고장으로서 유가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모두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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