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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모든 행정중심에는 시민이 있는 사회 이성섭 경기환경문제 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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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역대 정권이 들어 설 때 마다 개혁을 외치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달콤한 정책과 청사진들을 내놓았지만,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되는 것도, 안 돼는 것도 없이 그처럼 외쳐대든 규제 개혁이나 국민중심 민원행정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필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관의 횡포로 생각 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는 말들에 국민들이 한편 공감하면서도 선뜩 가슴속에 와 닷지 않는 것은 또 얼마나 그랬다 말 것인가 하는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승인이 전에는 15개월 이상씩 걸리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처리 될 수 있었던 것을 놓고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사회에 만연되든 무사 안일한 태도와 늑장행정 규제위주의 관행 속에 법규의 잣대를 안 되는 쪽으로 미리정해 놓고 풀어가는 고약한 관행들이 지금도 선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깊이 생각해보아야한다.
때문에 15개월 걸릴 수 있는 민원절차를 단 하루 만에 처리 하는 등 획기적인 민원 행정 처리를 통해,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파주시의 행정처리가 국민들의 가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마음속에 뜨거운 공감을 주게 되는 것도 그간의 우리행정과 관행들이 시민들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어쩌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면 모든 행정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몇 년 전 브라질 꾸리 찌 바시를 다녀왔다 세계적 환경도시이고 시민만족도시의 노하우를 직접보고 배우기 위해 환경인의 한사람으로 꾸리 찌 바시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브라질 꾸리 찌 바 시가 세계 속에 가장 우수한 환경도시, 그리고 시민생활만족 도시로 태어나기까지는 꾸리 찌 바 시, 레 르노시장의 환경과 시민위주의 행정 철학,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된 환경의식이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과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었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시민위주의 행정을 펴왔다는 사실이다.
환경정책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면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 그리고 도시의 주인은 항상 시민이며, 모든 행정은 행정의 원리나 전문지식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의 상식에 우선 기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우리의 행정관행, 한 곳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 민원을 민원인이 몇 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하나의 민원을 놓고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규정과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풀어 가는 우리의 행정은 너무나 무사안일주의가 아닐까?
어찌 이것이 위민행정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만족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관공서에 찾아가면 그 현관에 적혀있는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구호나 문구가 왜 우리 가슴에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일제 36년의 식민지 시대에나 적용되던 행정관행이 지금도 행정 편의주의 속에 젖어있는 관료주의 사회의 일면을 왜 우리는 과감하게 못 버리는 것일까. 말로만 개혁! 개혁!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중심에 놓고 지방 자치시대 행정에 맞게 상부관청에 묶여있는 모든 제도가 과감하게 하부관청으로 시민에 가까운 곳으로 이관되었으면 어떠할까?
규제 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와 솔선할 수 있는 환경, 스스로 참여해 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도 찾아가서 보살피는 행정으로 바뀌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브라질 꾸리 찌 바 시의 모든 행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 우선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 해결하는 민원행정의 관행을 그리고 모든 행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시민과 호흡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정관행과 편의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고, 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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