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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점진적 개선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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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상류 입지규제 및 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 보호구역 관리권한 이양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상수원수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는 상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수원수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353개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비롯한 관리상태 종합평가 실시, 전국의 보호구역 내 상수원수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며, 관리상태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도 감소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원 개발 증대와 각종 규제완화 민원 증가로 인하여 점차 감소 추세이며 보호구역 내 인구감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로 상수원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규제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미흡, 취수중단 보호구역의 관리부실, 지자체간 협조체계 미흡 등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 대청 및 회동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관리 부실, 광역상수도 설치 등으로 취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보호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은 상․하류 간 연계가 부족하여 행위허가, 금지행위 단속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대두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규제미만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확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관리 상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하수 미처리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 지원 사업비 우선 지원, 취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전산화 추진, 2개 이상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하류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보호구역의 관리체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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