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칼럼 |
<칼럼> 아시아에도 ‘공해시장’ 설립 이완우 (본지 논설위원)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해시장이 2013년 아시아지역에도 개설된다. 지구가 점차 더워져 오염되고 있는 대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유럽지역을 선두로 2002년 영국 런던에 발족된 공해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 10개소가 개설됐으며 이곳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권”의 80%가 거래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교토(東京)협약에 가입된 회원국들이 1990년 수준의 대기 청정도를 유지하기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해배출업체들이 의무 감축량 목표 달성을 위해 돈을 주고 청정업체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을 말한다. 유럽지역은 여러 국가들이 밀집되어있고, 공해가 만연해 선진국의 위상이 추락됨은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가 시급함에 따라 이미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책정 국가 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사업은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간 이산화탄소(㏇₂)배출 목표량이 확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미 개별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책정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규제에 들어간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제철·제련·화학공업·정유공장 등 굴뚝산업과 에너지 다소비산업·자동차산업 등이 우선 대상이 되며 기준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공해시장에서 목표한도를 초과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청정국가로 공해배출권이 여유 있는 국가로는 덴마크,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며 자동차가 많은 프랑스 등은 정부의 환경정책 일환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교토협약 이행에 선구적인 나라인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소형 자동차는 11% 늘어난 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대형·고급차는 34% 줄었다. 교토협약 이행에 반기를 들어 회원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미국은 18개 주가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 18개주는 환경정책에 무관심한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소홀”로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잘하는 모범 주 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뉴욕·캘리포니아·워싱턴·일리노이 주 등 18개 주정부가 온실가스 규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연방환경보호청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교토협약에 의한 CO₂가스감축을 강행할 경우 주정부의 지방세수 징수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반대해 왔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그동안 정부에 로비활동을 벌리면서 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반대해왔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당면 과제는 휘발유?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소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나 수소차량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불안할 뿐더러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개발도상국도 ‘의무 감축량’ 부과
아시아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등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배출국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이미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됐고, 중국·인도·한국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들 개발대상국도 올해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량을 배정받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 등이 상주인구가 이미 10억 명 이상으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 임에도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 불공정행위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도 올해 안에 “공해시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탄소배출권을 조기 확보하지 않으면 설 땅을 잃게 된다. 공해시장 대상지역은 일본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며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한다. 이미 환경관리공단이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대·한화·대성산업 등은 이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에 나섰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