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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인정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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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목장에서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인 ○○기업으로 하여금 4천6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국도37호선 청평~현리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파 및 성토작업시 중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젖소가 유·사산, 도태, 번식효율 저하 및 유량감소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7천2백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목장은 착유우 등 총119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이중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유사·산, 폐사, 도태, 번식장애, 유량감소 등이 발생하여 총 50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젖소의 유사·산, 도태, 우유생산성 저하, 번식장애, 성장지연 등을 인정하였으며, 유량감소율은 25%, 번식효율 저하율 15%, 성장지연율 15%를 적용하고 피해기간(270일) 등을 감안하여 4천6백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소음·진동으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공사는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피해가능 농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파 및 공사일정 등을 고지하여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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