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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향후계획 발표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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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50일간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 과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과제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과제를 선정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 정수, 급수 등 수돗물 공급단계별로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취수단계에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취수체계 다원화를 위해, 사고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2008.3)하고,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2008.4)에 있으며, 5대강 본류구간의 취수원 다원화 가능지역 조사 계획을 수립(2008.3) 하였다.
정수단계에서는 첨단 막여과시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2008.2~2010.5), 병입수돗물 유상판매 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2008.10월 시행) 한다.
급수단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국고지원을 추진(2008.4)하고, 전국 9개 권역중 북한강 등 4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착수(2008.4) 하였으며, 수도사업자 대형화·전문화 및 민간위탁 등 구조개편을 통해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2008.4,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환경성 질환의 사전억제에서부터 감시·관리, 진단·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납 등 5종(납, 카드뮴,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2008.5월 고시개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6개 → 9개)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2008.6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과 폐금속광산 등 오염지역 주민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2008.3월)하였고,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예보제를 시범시행(2008.3~10)하고,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2008.3월)하였으며, 전국 보육시설 20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착수(2008.4~11)하였다.
또한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5곳(광명, 여주, 김해, 진안, 군포)을 아토피·천식퇴치센터로 지정(2008.3)하였고, 석면중피종·소아암·선천성 기형 등 환경성질환연구센터 5개소를 추가공모(2008.5 지정)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대강 본류구간의 급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막여과시설 도입계획(2008.7) 및 시설·설치 기준을 제정(’08.12)하고,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8.10)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10~)할 예정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08.10)하고, 아토피전문 진료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2008.5) 하여 2010년까지 3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예보제를 시범실시(2008.9~2009.9) 후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의 결과 2012년까지 취수원 다원화를 통해 수질사고에 취약한 하천표류수 및 호소수에 대한 원수 의존도를 92.8%에서 80%로 낮추고,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51%에서 68%로 높이며, 물 산업 해외수출액을 현재 5,800억 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아토피 발생률을 현재 29.2%에서 20%로 낮추고, OECD 국가 중 26위인 환경보건 수준을 세계 10위권의 환경보건 선진국(2015년 목표)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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