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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이만의 환경부 장관, OECD 환경각료회의 참가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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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오는 28일~29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2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만의 장관은 OECD 30개 회원국 환경장관, 10개 신흥 산업국 및 가입협상국 환경장관, UNEP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환경추세와 전망' 등 4개 사항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OECD 환경장관회의는 OECD 국가 간 환경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총 8회의 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 제시와 효과적인 이행전략 마련, 각국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 회의는 OECD에서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환경 추세와 장래 전망에 대하여 범지구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후변화와 경쟁 및 기술혁신,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향후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으로서'자원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효과적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틀',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만의 장관은 환경추세와 전망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부담가능한 수준이라는 OECD의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편익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경우 환경정책의 추진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수질오염 총량제’, ’환경보건법‘ 제정 등 생물다양성과 수질 보전, 환경 보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신흥 산업국과 OECD 회원국 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신흥 산업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능력배양, 정책수립지원,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녹색성장(Green Growth)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이니셔티브’ 활동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와 친환경 기술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의 정책수단 도입 필요성,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Post-2012 기후변화체제 논의에 있어서 OECD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만의 장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회원국 환경장관과의 의제 토의 및 합의문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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