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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열악한 북한의 환경문제 이완우 (본지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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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문제는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일변도의 편협 된 협약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품은 북한은 도전적인 태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개성공단에 근무 중인 한국 측 관리인을 퇴출시키는 등 마타토너식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도 정치·경제·군사적인 의제와 북한의 취약한 식량문제나 수해복구를 위한 건설자제 지원문제 등이 주류를 이를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측은 농번기에 필요한 비료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부족한 식량문제도 다급한 실정이나 아직은 MB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 퍼주기식 선심은 지양될 것으로 보이니 조급한 마음이 위협적인 돌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은 북한의 경제개발이 낙후돼있고 국민소득이 낮아 굶주리는 주민이 늘어나니 식량 지원이 불가피하고, 외부의 원조 없이는 홀로서기가 어려우니 경제원조에 우선 해온 것도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환경문제 등은 논의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문제는 긴박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자연생태계 파괴·자연재해·환경보전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로 북한에서는 약 3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한해 수확량의 11%에 이르는 45만t의 곡물생산이 감소됐다.
북한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가뭄·홍수 등 기상 재해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무분별한 국토개발, 산림 난벌, 재해방지와 복구 시스템 미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지난 세기동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0.6도 정도 상승 했으나 남한은 1도 내외, 북한은 1.9도 상승해 후진국의 온난화 추세가 한층 두드러졌다. 남한보다 산림지역이 많은 북한은 연료를 석탄에 의존하므로 산림지역은 석탄개발로 난개발 됐고, 일부는 목재로 연료를 충당해 산림훼손이 심화됐다. 이들 훼손된 산림은 복구되지 않은 체 방치됐고 수종갱신이나 식목사업은 답보상태다. 특히 도시화·산업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압록강주변 중강진의 기온은 3.1도 정도 상승한 사실은 북한 온난화의 요인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온난화 현상은 온실 기체의 증가보다 이산화탄소와 햇빛, 그리고 빗물을 흡수해 기후를 조절하는 산림이 파괴된 것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70년 중반부터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라 나무를 베고 곡물생산을 위한 다락밭(계단밭)을 조성하는 개간사업을 벌여 부족 되는 식량을 보충하기위한 비상 대책도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지를 잘못 개발해 농경지가 범람하고 작물 생산에 실패하면서 식량은 더욱 부족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다시 파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식량 문제는 남한으로서 북한을 돕기 위한 전방위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나 북한으로서는 낙후된 영농 기술이 향상되지 못하고 비료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쌀 지원을 늘릴 것을 요망 하고 있다. 영농기술의 향상은 남한에서 연구개발한 감자와 옥수수의 종자개량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월등히 늘어난 점이다. 여기에 힘 입어 남한에서도 강원도에서 생산한 옥수수 등은 맛이 좋고 수확량도 늘어 우리들의 간식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전염병도 늘어
기후 변화가 자연 생태계, 주민보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1100여 가지 전염병이 확인되는 등 온난화로 인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졌다. 남북회담은 북한의 기후변화와 생태계문제가 발생한 배경, 과정, 영향, 그리고 완화와 적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환경이 열악한 만큼 그 영향이 남한에도 미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은 북한이 남한보다 10년 이상 낙후돼있다. 경제가 열악한 만큼 필요한 환경시설 등은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오염원이 치유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야 한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에 대해 남북이 협력한다면 한반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자연재해에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에 앞서 환경투자와 환경기술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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