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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문제, 노후 서민 주거단지부터 해결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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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거단지부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밝혔다.
그간 수돗물 문제는 주로 노후 급수시설로 인한 녹물발생 등의 문제에 기인하는데,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된 임대단지,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 정수기 등의 구입을 위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 노후단지에 공동급수시설 설치,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약수터 관리강화 등의 서민들을 위한 수돗물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적으로 수돗물 품질저하와 불신가중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옥내 급수관의 개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994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에 주로 사용된 아연도강관의 녹,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에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돗물 수질개선 및 출수량 증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12천 가구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및 소규모 주택(85㎡ 이하) 거주자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노후된 대규모 주택단지에 저수조 공급 이전 관망에 공동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옥내급수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각각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 급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 급수시설 시범운영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이용 편의도, 수도요금 부과방법 등에 대해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2009년 상반기에 노후된 대단지 서민 임대주택부터 우선적으로 공동 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 샘물보다 저렴한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금년 10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수도사업자에서 소량 생산하여 공공기관 공급 및 행사장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노후 옥내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가 전혀 없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이며 기존의 먹는 샘물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서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판매에 있어,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별도의 재처리 없이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도사업자는 판매 수익금을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 수도꼭지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과 별도로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 4/4분기에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1,612개소에 대해서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277개소 중 37개소를 폐쇄하였고, 49개소를 사용금지 조치하였다.
금년도에는 4월7일부터 4월19일까지(2주간) 2007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시설 277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 시설의 계속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계속적으로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추가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 소유 약수터의 경우 많은 등산객 등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사유재산임을 고려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및 수질검사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사찰 등에 대해서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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