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는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등의 불임을 경고하고 있다. 올 7월 현재 인구 10명중 1명(9.9%)이 65세 이상 노인 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14.3%)로, 2026년엔 초 고령사회(20.8%)에 도달한다.
우리의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결합돼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낳는다. 올해 생산 가능 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노인 봉양이란 말이 사회적 의미를 이미 상실한 지라 세대 간 갈증마저 야기될게 뻔하다.
복지예산만 충분하다면 정부 지원 자금 만으로도 이들의 노후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예산도 바닥이 난 상황에서 정부로선 긴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성을 높여줄 젊은 인력이 부족하니 복지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후 대책이란 개념조차 없이 자식 농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노인세대의 처지는 서럽고 안타깝다. 지난해 노인 인구 중 30%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었다. 일부는 가난과 고독·질병을 이기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5년간 자살자 10명 중 3명은 노인이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 노령연금제을 시행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리 없다.
내년 예산으로 2조원이 들어갈 정도로 재정 부담이 엄청나다. 반면 한 달에 8만원씩 들어가는 노령 연금은 기초생활에도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수준이다.
그나마도 노령연금 재원을 조달 할 길이 없어 국민연금기금 중에서 전용 할 방침이라니 또 다시 국민연금 기금에 차질을 초래케 할 경우 여론의 지탄도 우려된다.
최고의 노인대책은 일자리 마련
최고의 노인대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국가재정이나 연금으로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통해 자립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보람 있고 활기찬 인생 2장을 만들 수 있는데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퇴직자 재고용 같은 평생 고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팔팔하고 젊은 노인들 이라면 최소한 70세 정도 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저 출산 고령화 대책도 연금제도 등에 치중 할 뿐 ‘일하는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건강과 일할 능력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 부채가 늘어 정부로서 복지기금을 할애할 여력이 없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나라 빚은 185조원이 늘어났다. 2007년 현재 나라 빚은 318조원에 달한다. 매년 갚을 이자만도 17조원에 달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을 줄이려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정책을 강화 노령인구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다. 비전 2030같은 각종 복지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학계에선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채무에서 빼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정부산하기관 기금, 임대형 민자 사업, 공기업의 확정채무, 정부의 보증채무, 연금 채무 등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채무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담당해야 하니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은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대책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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